한국의 빈곤과 고용정책

소개

한국의 빈곤과 고용정책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의 정의 및 원인
- 빈곤의 정의 및 유형
- 빈곤의 원인
2. 우리나라의 빈곤실태
- 우리나라 빈곤층의 현황
- 우리나라 빈곤층의 생활상
3. 우리나라의 빈곤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가. 빈곤대책의 정의
나. 우리나라의 빈곤대책
- 생활보호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현황
· 생활보호사업의 내용
- 의료보호
- 자활보호(자립지원)
4.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문제점(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 보호자 선정
- 전달체계
- 예산규모와 중앙-지방 분담
-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나.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의 문제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예산확보에의 문제
- 부양의무자 요건
-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 사각지대
- 전달체계의 정비
다.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정책방향
- 보호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 급여내용의 현실화
· 보충급여 방식의 효율적 운영
· 자활·자립기반 조성
-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문성 확립

본문내용

3. 우리 나라 실업대책의 문제점
관련부처 공동으로 3,612억원 투입하여
▲ 일자리제공(인턴제, 초․중등전산보조원 등)
▲ 취업연수 및 직업훈련(직장체험프로그램, 이공계미취업자 연수, 청소년 미취업자훈련 등)
문제점
근원적 일자리 창출대책 미포함
고용창출적인 경제,산업정책 미제시
중,장기적 대책 부족
청년 고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 취약
최근 경기 위축 상황에 대처 미흡
☞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으로 비젼 제시 필요
Ⅱ. 외국인 고용정책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
전문·기술인력취업제도
취업관리제도
- 민간 송출회사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담당한국어 시험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작성된 외국인력 명부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필요한 적격자를 선정
-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성·일관성 제고
-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 방지
3. 기존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의 문제점
부적합한 고령자고용촉진 수단
취약한 고령자고용촉진 서비스기반
부족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단기적응훈련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 장애인의 개념
세계보건기구 – 손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
우리나라 –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참고자료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통계청 http://www.nso.go.kr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 사회복지 정보원 http://www.welfare.or.kr
· ※ 사회보험 길잡이 http://www.siac.pe.kr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 한국재활재단 http://www.rehab-center.or.kr/
· ※ 법무부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