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의료법과 관련하여-

소개

간호학 수업 중 의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며 만든 레포트 입니다. 최신 정책 추진방향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그 밖에 찬반의 논란과 각각의 근거, 마지막 결론까지 그대로 내셔도 될만큼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었습니다.
교수님께 발표와 보고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도입

정의 및 유래

세계 각 국의 현황

우리나라의 현황

구조자 보호법

결론

본문내용

법과 윤리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 상황 속에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알려진 불구조죄와 구호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현대인이 얼마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반증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에 대한 법의 강제력 행사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statute)’이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의 이름은 성서의 누가복음 10장 30~33절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되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감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사례1) 피해자와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서 실족하여 2미터 아래 개울로 미끄러져 약 5시간 가량 잠을 자다가 술과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로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야간이므로 길을 발견치 못하여 개울 아래위로 헤매던 중 피해자가 후두부 타박상을 입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고, 피고인은 도로 나오는 길을 발견하여 혼자 도로 위로 올라왔으며 당시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이고 40미터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으니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인접한 민가에 가서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든가 스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케 하는 등 긴급한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회 상규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 유치 함으로써 약 4,5시간 후 심장마지로 사망케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 상 유기죄에 ....


사례3) 2006년 9월 초순, 한 개원의사 A씨는 83세 할아버지가병원 대기실에서 떡을 먹다가 떡이 목구멍에 걸려 질식이 된 것을 보았다. 이미 온 몸이 퍼렇게 변한 상태라 일으켜 세운 뒤 할아버지를 뒤에서 껴안은 채 양팔로 있는 힘껏 움켜쥐는Heimlich법이라는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온 몸이 파랗게 변한 상태로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었기에 목구멍에 걸려 있는 떡 조각을 빼내기 위해 있는 힘껏 6-7회 정도 똑같은 시술을 반복한 끝에 겨우 떡 3덩이를 빼냈다. 숨구멍이 트인 할아버지는 겨우 제정신이 조금씩 들어서 일단 119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나중에할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여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

참고자료

· 법과 윤리,
· http://news.naver.com/news/
· http://blog.naver.com/
· http://en.wikipedia.org
· http://en.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