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치구조론 부분 완벽 정리

소개

헌법 통치구로론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해가 잘 되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목차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국회중심입법의 원칙, (형식적 법률) 국회단독의결의 원칙
2. 법률제정권한
*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국회의 조직
* 헌재 판례
* 정보위원회의 특례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국회의 자율권
중략..

본문내용

* 대법원의 관할 및 권한
_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_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 : 헌법 제107조 제1항
2.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의 최종심사권 : 헌법 제107조 제2항
가.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명령·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그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
나. 명령·규칙심사권의 인정근거
헌법 제103조(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 국법질서의 통일성, 국민의 기본권침해 방지
다.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 각급 법원(군사법원 포함, 대법원 최종심사권)
라. 명령·규칙심사권의 내용
(1) 심사의 요건
(가) 구체적 규범통제 : 재판의 전제성 요구
(나) 재판의 전제성 :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 법률의 효력 유무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
(2) 심사의 기준 : 헌법, 법률
(3) 심사의 대상
(가) 명령 : 법규명령(위임명령·집행명령), but 행정규칙은 제외
(나) 규칙 : 기관규칙(국회·대법원·헌재·중선규칙), 조례, 국회 동의 요하지 않는 조약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생겨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나 법령보충규칙의 경우에는 인정)
(4) 심사의 범위 : 형식적 효력 + 실질적 효력
(5) 심사결정 : 위헌·위법 인정시 대법관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과반수 찬성 의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