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韓日노인 복지(일본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소개

일본사회와문화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 부양의 의미

2.노인 복지 정책
1) 일본의 노인 복지정책
2)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

3. 노인 복지현황과 한계
1)일본
① 일본의 노인 복지 현황
- 야마토마치 (현재: 미나미우오누마시)를 중심으로
② 일본 노인 복지정책의 한계
③ 일본 지방정부
2) 한국
① 한국 노인 복지의 현황
- 중앙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② 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한계
③ 한국 지방정부

4.해결방안
1) 일본의 해결방안
2) 한국의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고령 사회의 특징은 비교적 건강한 전기고령자(65~74)에 비해 후기고령자(75세이상)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데 있다. 후기고령자는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치매나 전신불수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일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당연히 가족의 몫이었다. 그런데 수발 노동은 ‘효심’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무거운 의무다. ‘핵가족의 붕괴’로까지 일컫는 현대 가족 구조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부모 수발은 더 이상 ‘자식 된 도리’로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노인 학대, 동반 자살, 살인이라는 비극이 꼬리를 무는 것이 그 다음 순서다.
세계 최고령 국가로서, 나름대로 고령화에 대처해왔음직한 일본에서 노인 문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건 ‘가족 신화’ 때문이다. 사회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인 부양책을 마련해온 서구와는 달리 일본은 ‘효’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적기를 놓친 것이다.

일본의 사정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아니, 가족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일본을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점, 노부모 부양을 자녀가 온전히 떠맡아온 점, 베이비붐 세대(일본 단카이 세대와 한국의 한국전쟁 직후 세대)가 퇴직하면서 고령화 문제가 폭발하리라는 점 등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는 닮은꼴이다. 일본이 지난 30여년 걸어온 길은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 문제, 특히 노인 부양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실패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배우자는 것이다.


Ⅱ본론

1. 노인 부양의 의미

생물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한다.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 (지바 대학교 법경학부)는 “인간 말고는 포유류 대부분은 생식과 자녀 양육이 끝나면 생물로서의 일생이 끝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인간만이 ‘생식 연령+자녀 양육기’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간다. 마지막 자녀가 자립하는 시기를 50세 전후(여성의 경우)로 본다면, 평균수명 80세 전후까지 30년 넘게 ‘노년기’를 보내야 한다. 마지막 30년은 생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자유의 시간을 누리는 점이 바로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구별되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즉 자식이 부모를 뒷바라지하는 것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노년기 30년은 길다. ‘노년기 부양’ 이라는 과제는 이때까지 ‘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몫이었다.

참고자료

· .김동선,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궁리; 2004)
· .사카이 소노코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나눔의 집: 2003)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데이터 뉴스 http://www.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