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소개

요즘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활지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활지도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으로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생활지도의 실태에 접근하기가 곤란하였지만 학교의 학칙을 검토하고,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찾기위해 교육의 최고 법령인 헌법과 그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고찰한 연구이다.

목차

ABSTRACT ⅲ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범위와 방법 2
Ⅱ. 학생 생활지도의 개념 4
1. 제도적･법적 개념의 부재와 필요성 4
2. 교육학적 개념 6
1) 생활지도 개념의 적극적 정의 6
2) 생활지도의 목적, 원리, 영역 9
3) 생활지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 11
4) 생활지도와 교육의 관계 11
3. 학교 현장의 현실에서 통용되는 개념 12
1) 지도･규제의 영역 분류와 내용 13
2) 지도･규제의 영역별 목적과 수단 16
3) 현실에서 추출되는 개념의 내포 17
Ⅲ.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8
1. 규범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생활지도의 문제 18
2. 생활지도 관련 학칙 규정의 법령상 근거와 한계 19
1) 생활지도 관련 학칙 규정들에 대한 현행 법령의 수권 내용 19
2) 학칙의 법적 성격과 수권 법령 재정비 필요성 21
3) 체벌에 대한 현행 법령의 수권 내용과 범위 24
3. 생활지도 관련 수권 법령의 헌법상 근거와 한계 27
1) 학생들의 인권과 부모 등의 친권 27
2) 국･공립학교에서의 생활지도의 근거와 한계 28
(1) 국･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의 근거와 학생 통제의 필요성 28
(2) 학생 통제를 위한 수권의 형식적･내용적 한계 31
3) 사립학교에서의 생활지도의 근거와 한계 34
(1) 국･공립학교 교육을 대행하는 경우 34
(2) 자율적 사립학교의 경우 34
Ⅳ. 요약 및 결론 36
참고문헌 40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 제기
근대 공교육 제도의 선구적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콩도르세가 일찍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헌정질서는 그 나라의 공교육 제도를 통해 그 나라 국민들에게 교육될 필요가 있다(마르퀴 드 콩도르세, 2002, p. 33, 52). 그러므로 학교에서 법 교육이나 규범교육을 할 최소한의 필요성은 긍정될 수 있다.
콩도르세는 헌정 질서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당위적 교의가 아닌 사실로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바로 그 나라의 존립기반이 되는 헌법적 당위마저 적어도 공교육에서는 교의가 아닌 사실로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교의들이 버젓이 당위로서 교육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교육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그런 교의들이 ‘교육’되는 것을 넘어서 폭력적 수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까지 볼 수 있다. 그런 가장 심한 경우로 의심할 만한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간섭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활지도가 갖는 우리나라 헌정 질서상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입헌 국가인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법치주의 원리(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비롯한 헌정 질서에 근거를 두고 그것이 부여한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여기서는 일단 넓게 교육 문제로 다루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교육제도의 측면에서 공교육에서 떠맡을 교육의 정당한 범위와 방식의 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 교육 활동의 측면에서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인 ‘법 교육’의 소재 한 가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용철 외 5인(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