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하여

소개

국내의 민간경비산업을 중심으로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간 경비의 이론적 배경
1. 민간 경비산업의 의의
1) 민간 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 산업의 관련이론
1) 민영화 이론
2) 이익집단 이론
3) 수익자부담 이론
제3장 한국 민간 경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현황
1) 민간경비의 현황
2) 청원경찰제도
3) 민간경비관련 법 ․ 제도
4)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2. 민간경비 업체에 대한 고찰
1) 에스원
2) 캡스
제4장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
1. 법적 제도적 문제점
1).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양법 운영상의 문제점
2. 업체의 경쟁력 약화
3. 인력관리상의 문제점
4.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상호협력상의 문제점
제5장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1. 법, 제도적 장치를 통한 발전방안
1) 민간경비업법 단일화
2) 허가 요건 강화
2. 업체의 경쟁력 제고
1) 업종 다양화
3. 인력관리 발전 방안
1) 우수한 인력의 확보
2) 민간경비 인력의 전문화
3) 경비원의 사기양양 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민간경비상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범죄와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찰력을 획기적으로 늘인다는 것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경비산업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1980년대 중반이후 양적으로 매년 평균 20%가 넘는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지난 10여 년간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성장률은 평균 27%를 상회한다. 1981년 19개에 불과하던 민간경비 업체 수는 1991년 349개로 20배 가까이 늘었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2월 기준으로 경비업체의 수는 2,515개이며 경비원의 수만 해도 122,327면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이러한 급속성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 직원들은 경찰처럼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거쳐 충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원들의 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도한 덤핑경쟁, 이로 인한 낮은 임금과 충분하지 못한 각종 혜택 등으로 우수한 자원들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입사한 후에도 경비원과 출동요원으로서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를 민간경비업체가 맡게 되고, 총기사용마저 가능해져, 민간경비원의 자질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