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에 대하여

소개

철학적 접근 과제입니다.

목차

3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 3불 정책을 강력 주장하는 교육부
기여 입학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고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결론 &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3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 3불 정책을 강력 주장하는 교육부
간단히 말하면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교육부는 3불 정책은 가능한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불투명한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본고사 ,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금지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강력히 제재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지는 단호한데,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하기도 하였다.
먼저 고교등급제에 대해 살펴보면 2002년 대학입시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고교 내신 성적을 평가한다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춰보면 고교 등급화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고교간의 학력차가 엄존하는 만큼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고교를 차별화하고 경쟁시킴으로써 고교평준화 제도가 불러온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실정에서 고교 등급화는 교육 기회를 불공평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 교육 기회를 고루 주는 현대 대학 교육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대학입시제도와 대학교육, 김선호 ․ 김애란, 장락
· 2.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과제, 아산사회복지재단
· 3. 우리가 돼지고기냐? 내신 등급제 하게!, 정민걸, 간디서원
· 4. 교육대개혁과 국가 경쟁력, 송희식, 모색
· 5. 21세기의 한국적 교육 개혁의 방향, 21세기의 한국적교육개혁의 방향연구위원, 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