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동개혁과 사회통합 ; 영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블레어정부 등장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로서 노동운동이 가장 먼저 생겨났고, 또한 노동조합은 정치화에 성공하여 노동당이라는 정당에 의하여 대변되는 형태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노조운동이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였다.

목차

제 1부 유럽의 노동개혁과 사회통합 ; 영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 블레어정부 등장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1. 영국 노사관계의 구조

2. 영국 노사관계의 전개

3. 블레어정부와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4. 제 3의 길과 신노조주의의 등장


제 1부 유럽의 노동개혁과 사회통합 ; 세계화와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1. 사회적 시장경제체제(soziale Marktwirtschaft )

2. soziale Marktwirtschaft의 성과

3.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

4. 단체협약

5. 공동결정

6. 고용보호

7. 임금자율교섭 : 높은 수준의 법제화를 통해 운영 (질서원리)

8.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9. 대외적,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10.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시간제근무의 활성화

11. 고용의 유동성 강화

12. 고용보호의 완화

13. 실업혜택의 축소

14. 단체협약의 유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블레어 정부 노동정책 핵심은 1999년 입법화된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 Act.)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조 인정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절차가 각 단계마다 긴 기간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간 자발적인 합의 도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또한 블레어 정부 2기의 노동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고용법이다. 이 법률의 핵심적인 부분은 고용심판위원회 제도(tribunal system)이다. 이 법의 문제점은 증가하는 재소건수였는데, 이러한 재소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개혁의 핵심이었다.

* 보수당 정부의 대부분의 노사관계 법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블레어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의 특징은 노조를 강화시키는 집단적 권리의 형태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고용법정을 통해 집행되는 개인의 법적 권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영국의 재계는 토니 블레어의 집권 이후 정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비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블레어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관계에 대한 유럽형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Taylor 1998. 4.) ① 영국의 노사관계 개혁은 작업장에서 작업위원회와 같은 탈노조적인 집단적 이해대변, ② 발달한 훈련시스템에 기반한 노조와 고숙련, ③ 고임금 생산을 위한 사용자의 공동노력과 같은 독일의 노사관계 시스템 요소와 흡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크리스 호웰은 독일보다는 프랑스의 노사관계 모델이 영국의 그것과 더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Howell 2004. 17-18)

참고자료

· 김인춘 외,『세계화와 노동개혁』, 백산서당, 2005
· 이광택,「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위헌성(기조발제)」,『제111주년 노동절기념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20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우현,「영국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1997
· 신기수,「구조조정기의 노동정책-영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 임무송,『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1998,
· 전순옥,「영국 노동조합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노동교육 통권 제 33호』2002. 3.
· EIU. Country Report,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