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소개

한국경제의 이해, 레포트자료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저하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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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4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떨어진 데 이어 2011년부터는 3%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에서 함께 제시되었다. 여기서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의 유발없이 완전고용 하에서 노동과 자본 모두를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즉, 그 나라의 잠재적 생산능력 또는 성장능력을 말한다. 지금 한국은 1만 달러라는 변곡점에서 정체되어 선진국 진입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2만불 시대의 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하락되게 된 이유에는 불안한 노사관계,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부족, 반 기업정서, 양극화 사회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관한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계청 인구조사 및 전망에 따르면 이미 한국은 2000년 고령인구비중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이 되면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에 주어진 기회의 시간은 15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제 부총리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고령화는 보다 적은 경제인구로 보다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25~45세 인구와 5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하면 지난 1988년에는 4:1이었고, 2003년에는 3:1이었지만, 2026년에는 1:1에 가까워진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좌승희 외,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270-271쪽 /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4.9.15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국내 신생아 수가 1940년 공식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매년 출산율이 저하되어, 국가 기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출산 장려책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2년도 우리나라 출산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였다. 대체출산율 2.1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인 1.6명에 비교해 보면 가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급격한 저출산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노동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로 일본 같은 장기 복합 불황의 덫에 걸릴 우려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좌승희 외,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
·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4.9.15
· www.nso.go.kr 통계청자료
· 이원덕,장지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02 『저출산-고령화 대책 5년간 28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