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정책]정책결정과 정책네트워크, 제도로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정책네트워크 모형,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

소개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고찰

목차

Ⅰ. 개요

Ⅱ. 정책결정과 정책네트워크

Ⅲ. 제도로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Ⅳ.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1. 정책행위자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3. 관계구조

Ⅴ. 정책네트워크 모형

Ⅵ.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1. 정책네트워크의 원형개념
2. Rhodes와 Marsh, Wilks와 Wright의 모형화 논의
1) Rhodes, Rhodes와 Marsh의 정책네트워크
2) Wilks와 Wright의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Ⅶ.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
1. 영국의 정책네트워크 특징
2. 미국의 정책네트워크 특징

본문내용

정책은 정부기관이 중앙지배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면서, 이러한 정책형성과정을 묘사하는 많은 정책네트워크 관련 논의들이 대두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50년대 이후 권력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이러한 개념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용돌이(whirlpools), 하위정부(sub-government), 엉성한 육각형(sloppy hexagon), 망(webs), 철의 삼각동맹(iron triangles),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정책형성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들간의 구분은 신축적이며, 부문내의 행위자 연계패턴은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정부 수준은 정책형성의 세부적인 사항과 정책집행의 성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발전된 하위정부 등의 관련문헌을 참조한 Richardson과 Jordan(1979, 1982)의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논의를 주축으로 해서, 80년대 후반 정책네트워크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연 Rhodes(1985)의 정책네트워크 유형논의, Wilks와 Wright(1987) 등의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논의가 나타났다.
한편 90년대 들어서는 여러 정책네트워크 접근법을 종합하면서, Wilks와 Wright의 논의를 발전시킨 카나다 학자들에 의한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논의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네트워크 논의는 기본적으로 모두 정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 및 민간 단체 행위자(corporate actors)의 연계가 있으며 이들 행위자들간의 연계는 정보, 전문지식, 신뢰 및 다른 정책자원의 교환을 위한 것으로서, 의사소통의 채널로서 기능하고 어떤 정책네트워크의 경계(boundary)는 주로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기능적 관련성 및 구조적 새김(structural embeddedness)에 의존하는 상호인식과정으로 이해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논의의 출현을 Kenis와 Schneider(1991)는 정치적 현실에서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Kenis and Schneider, 1989 : 6-9 ; 1991 : 34-36)이 제시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