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DDA의 동향과 확산되는 지역주의

소개

최신 통상이슈인 DDA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

목차

Ⅰ. DDA 란?
Ⅱ. DDA 협상에 관한 주요내용
1) 협상 의제
2) 협상 방식
3) 협상 경과
4) 의의 및 경제적 효과
Ⅲ. DDA 중단과 확산되는 지역주의
1) WTO 협상중단 공식 선언
2) DDA 중단의 이유
3) 흔들리는 WTO 체제와 가속화되는 신 지역주의
Ⅳ. 향후 전망와 우리의 대응
1) DDA 협상 재개 촉구 움직임
2) DDA의 재개와 전망

본문내용

Ⅰ. DDA란? (What`s DDA)
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 가 명칭에 포함됨.
② 당초 협상기간 : 2002.1.1~2004.12.31(3년간)
Ⅱ. DDA 협상에 관한 주요내용
1) 협상 의제
①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② 규범 관련 의제
*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 신규범 제정 : 무역원활화.
③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④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2) 협상 방식
①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②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 2005.1.1까지 협상 종료가 목표였으나, 시한을 초과, 2005.12. 홍콩 각료회의까지 연장.
3) 협상 경과
①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②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③ 2003.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짐

참고자료

· 매경 이코노미
· 한국경제신문
· 서울경제신문
· 조선일보
· 한계레신문
· 농민일보
· 이코노믹리뷰
· Economy Plus
· <참고 사이트>
·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전자신문 ww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