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소개

소득세

목차

1. 소득세의 의미

2. 과세소득의 범위

(1) 소비형 소득주의

(2) 발생형 소득주의

1) 소득 원천설

2) 순자산 증가설

3. 소득공제 제도

(1) 인적공제

(2) 필요경비공제

(3) 세액공제

4. 소득세의 특징과 한계

(1) 소득세의 특징

(2) 소득세의 한계

5. 세율구조

6. 과세단위의 선택

본문내용

1. 소득세의 의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경제발전에 따라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율의 조정에 따라 세수를 조달할 수 있다.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소득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자연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소득세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하며 이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로 명명하여 이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형 소득주의와 발생형 소득주의 2가지로 구분된다. 발생형 소득주의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순자산 증가설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이TDmau, 외형상으로는 소득 원천설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권당첨, 서화, 골동품 등 일시적인 소득에도 과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의 절충형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거주의는 법률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말하며, 포괄주의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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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형 소득주의

소비형 소득주의는 각각의 개인의 수입 중에서 현재의 효용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인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비되지 않는 부분인 저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형 소득주의는 피셔, 칼도 등이 주장하였다. 이들은 개인들이 사회의 자원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소득인데 비하여 개인이 소득을 줄이는 행위가 소비이므로 소비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하며, 저축이나 투자를 면세하고 소비에 대해 과세할 경우 저축 및 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