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고전적 구조적 권력분립제도에 의한 권력통제에 대하여

소개

고전적 구조적 권력분립제도에 의한 권력통제에 대하여 쓴 짧은 리포트입니다..
시험용 써브노트로도 좋습니다..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Ⅲ.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Ⅳ.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수단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서론
우리 헌법은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구조적 권력분립이론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이들 3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있다.
Ⅱ.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
대통령의 국회임시회소집요구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국회출석, 발언권 등이 행정부에 부여한 중요한 입법부 견제수단이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임명동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한 국회출석요구권, 예산안 및 국가재정작용에 관한 심의확정권, 특정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 계엄해제요구권 등은 입법부가 갖는 중요한 행정부 견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Ⅲ.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
대통령이 갖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과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권은 행정부에게 준 사법부 견제수단이라면,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위헌, 위법심사권은 사법부가 가지는 행정부 견제수단이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 헌법학원론(제2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2006). 권영성. 법문사
· 기본강의헌법(개정2판). 정회철. 여산
· 헌법재판 강의(제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연구1(제3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과 교육(2002). 김철수. 교육과학사
· 헌법(신정판). 강경근.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