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소개

루소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사회계약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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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루소의 생애와 작품

<루소의 젊은시절>
<사회비판>
<자연찬양>
<정치철학>

2. 사회계약론

본문내용

2. 사회계약론

1762년에 발표된 『사회계약론』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 루소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펼친다. 모든 전제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에 있다. 즉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이 보존되고 ‘자유’또한 보장된다. ‘사회계약’으로써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아간다.
제2부에서는 주권과 법의 문제가 거론된다. 주권은 전체 의사의행사로서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 어떤 개별적 이익의 연합도 이를 해쳐서는 안된다. 정치체의 보존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으며, 법은 집단생활의 문제에 대한 전체 의사의 적용을 명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지만, 법의 제정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제3부는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다. 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 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 귀족정치는 소수의 정부, 그리고 군주정치는 한 사람의 통치를 가리킨다. 민주정치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탐낼 만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입각한 귀족정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이다. 한 정부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이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받아야 하고 또 갱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 장 자크 루소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