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임대차의 사건의 예와 그에 따른 심판절차

소개

임대차에 대한 생활법률을 다루어 보고 그에 따른 절차와 사건 진행방향을 알아본다.

목차

1. 문 제
-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심판절차
2. 이용할 수 있는 심판 절차의 종류
- 민사조정절차
- 지급명령제도
- 소액사건재판(심판)제도

본문내용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에 의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의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차임의 일종으로써 보증금을 제공하게 된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에 의한 목적물의 반환을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