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산업의 현재와 미래

소개

한국의 정유산업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유산업의 미래를 말하려 합니다.

목차

1. 정유산업의 중요성
- 원유가가 변동에 따른 국내 경기 파급효과
- 국내에너지 산업의 비중
- 수출 순위 6위
- 국가 안보적 차원 측면

2. 시장 획정
- 그림 참조

3. 정유산업의 현황
- 생산과정
- 유통메커니즘
- 거래자들간의 관계

4. 정유산업 시장지배력
- CR3
- HHI 지수
- 진입장벽
a. 제도적 진입
b. 제품차별화
c. 규모의 경제
d. 유통채널

5. 최근 이슈
- 불공정 거래의 사례
a. 정유사 vs 수입사
b. 주유소 vs 주유소
c. 정유사간

6. 정유산업의 전망

본문내용

기존기업
- 기존 정유산업은 정유사(5개사)와 수입사(41개사)간의 경쟁구도
(그러나 석유수입사의 휘발유, 경유, 벙커-C(벙커씨)유 등 4대 유종 시장점유율은 2.9%로 지난 2003년 6%에 비해 급격히 하락, 고유가가 원인)
- FTA에 따라 해외 거대 정유업체의 국내 진입으로 판도 변화가능

․ 소비자
- 사업자 제품들간의 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 대체 효과가 큼
- 또한 다른회사 제품으로 바꾸는데에 따른 전환비용이 거의 없음
(포인트적립 제외)

․ 잠재적 진입기업
- 세녹스와 같은 유사 연료가 불법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료첨가제 성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세녹스는 매몰비용의 추가 투입이 거의 없이 시장에 진입가능

․ 인접시장
- 태양열, 수소, 전기등은 미래에너지로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현재의 석유류 제품시장에 포함되기에는 비용도 크지만 동일하게 사용하기에는 이질적임....

5. 최근이슈

- 불공정 거래 사례
a. (정유사 vs 수입사간)
☞ 정유 5개사 및 한국주유소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
내용 : 수입업체를 감시하고 수입석유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각 정유사의 저유소 출입을 통제하여 수입석유의 유통을 방해함
이러한 수입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제제한 행위에 해당........

c. (사업자 vs 사업자)
☞ 군납유류 구매입찰 참가 5개 정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내용 : 98, 99, 2000년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에 사전에 담합하여 입찰가 결정
따라서 군납유류입찰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복수폴사인’제도의 시행
·초기 진입사업자의 보호와 육성차원의‘단일폴사인’제도를 시행(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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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 문헌
· 「석유 연보」 대한석유협회
· 「석유 편람」 대한석유협회 2004
· 「에너지 산업 연감」 2005
· 「2003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 「기술자료정보목록집」한국석유품질검사
· 「심결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석유산업정책과 정유업계 수익성」 한국기업평가 2팀 김경훈
· 「대한 석유 협회 」방문을 통한 취재 (대한 석유협회 조준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