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자치사회의 교통정책

소개

지방자치행정의 주요 문제점인 교통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비전공자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던 것이라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I. 머리말


II. 교통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지역 간 교통정책의 현황과 방안



(1) 효율적인 지역 간 간선교통망 구축



(2) 다양한 교통수단간의 연계성 강화



2. 도시교통정책의 현황과 방안



(1) 교외화에 대비한 교통망 구축



(2) 인간성 회복형 교통계획



(3) 복지 지향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4) 교통서비스의 다양화



(5) 자가용 승용차 억제정책



3. 지방자치시대의 교통행정 방향



(1)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



(2) 교통행정체계의 개선과 전문화



(3) 상향식 교통정책의 수립



(4) 다양한 재원조달방식 도입



III. 마치는 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금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도 변화하고 주위 환경도 몇 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여건이 바뀌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화의 물결은 그 어느 것보다 우리들에게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화에 따라서 주변의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심각한 문제인 교통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한다. 교통문제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자치행정 중에서도 교통체계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사회는 교통행정의 분리화를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내의 일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글에서는 지역 간 교통정책의 과제와 도시교통정책의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고 난 후 지방자치사회의 교통행정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수행 가능한 교통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몇 가지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교통정책의 과제

1. 지역 간 교통정책의 과제

(1) 효율적인 지역 간 간선교통망 구축

지역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간선교통망 구축은 매우 긴급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지역 간의 기능분담이나 효율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망, 지역 간 철도망 등의 육로시설 뿐 아니라 항공, 해운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교통체계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고속의 교통수단 정비를 통한 지역 간 연계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수송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와 국도로 대표되는 간선도로망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상호간의 연계체계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철도망은 지역 간 화물수송의 중추를 담당해야 한다.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화물이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수송에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적절한 물류관리 및 운송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정보체계의 구축도 지역 간 교통정책의 주요한 과제이다.

참고자료

· 김기옥, ‘지방자치와 도시정책’, 박문각, 1998
· 김중규, ‘뉴패러다임행정학’, 성지각, 1998
·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0
· 이종수ㆍ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