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비정규직의 현황,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연구

소개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소논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관련하여)

목차

Ⅰ. 서론
제1절 -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절 - 연구의 목적

Ⅱ. 본론1.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 비정규직 개념 및 정의
제2절 - 비정규직의 규모
제3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Ⅲ. 본론2.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
제1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제2절 -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제3절 -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피해사례

Ⅳ. 본론3.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제1절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oo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와 가장 많이 들어본 사회문제들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증가였고 메이데이나 여러 집회의 기조 중엔 항상 “비정규직 철폐하라”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만큼 비정규직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큰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얼마 전, 정책론 팀별 발제과제인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내용과 평가” 발제준비를 위해 생산적 복지관련 학술지를 읽던 나는 “비정규직”이란 글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의 나는 비정규직은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제도로 아는 상태였다면 이번 발제를 준비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번 정책론 소논문을 비정규직에 대해 써 보고자 하였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비정규직 철폐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글을 써보고자 한다.

제2절 - 연구의 목적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바로 김대중 정권이 발표한 “생산적 복지”.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통합을 위한 자활복지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받아드리는 기제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 또한 변화가 생겨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집회를 열거나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Ⅵ. 참고문헌
· 「비정규직 법률안 취지 및 내용」, 노동부, 2006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 욕구 및 급여를 중심으로」, 이강훈, 경성대, 2006
· 「규 확산법안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내 안의 적인가, 외부의 적인가」, 「월간 비정규노동」, 권혜자, 2001. 6.
· 「한국노동운동의 진로」,「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동춘, 2001.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외, 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송호근, 2001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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