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부동산 안정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LTV를 중심으로).hwp

소개

부동산 안정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LTV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OLS)를 사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eviews 5.0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가격
1. 부동산 안정정책……………………………
2.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영향………………………………
(1) 최근의 부동산가격
(2) 부동산시장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Ⅳ. 실증분석
1. 연구방법과 data분석………………………………………
(1) 연구방법과 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자료
(3) 단위근 검정
2. 실증분석의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아파트분양가의 자율화, 분양권 전매해제, 재당첨금지 해제 등 경기부양 정책을 내 놓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뒤이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각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5.23대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의 후분양제 실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대폭 강화이며, 9.5대책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합원명의변경 제한, 10.29대책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5.4대책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8.31대책의 경우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그리고 최근에는 LTV, DTI와 같은 금융과 관련된 규제들과 보유세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현실화와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들이 수반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2005
· 윤주현, “VAR모형 구축을 통한 토지 및 주택시장 전망 연구”, 국토연구원, 2001
· 박철, “부동산가격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감정 평가구, 2001
· 이진경, “주택정책의 유형별 효과성 분석: 목표달성도와 주택가격영향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차문중,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 허재완, “주택각격상승률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1991
· 서승환,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정책”, 주택금융, 한국주택은행, 1993
· 이장영, 박동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한국재무학회, 2007
· Borio, Claudio and Philip Lowe, Asset Prices,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y: Exploring the Nexus, BIS Working Paper, No. 114, BIS, 2002
· Shiratsuka, Shigenori, Asset prices, Financial Stability and Monetary Policy: based on Japan Experience of the Asset Price Bubble, BIS Papers, No. 1, BIS, 261-284, 2001
· Zhu, Haibin, The Structure of Housing Finance Markets and House Prices in Asia, BIS Quarterly Review, December, 55-69,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