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규제완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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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장경제와 규제완화 필요성
1. 국제화시대
2. 경쟁시장의 작은 정부
3. 행정만능주의와 자율성 부재의 사회
4. 무한정한 행정책임과 정부규제의 만연
5. 자율성 부재의 악순환

Ⅲ. 규제완화 및 전략의 개선
1. 정부규제의 폐해와 규제완화의 의미
2. 규제완화의 추진성과
3. 규제완화가 부진한 이유
4. 규제완화 추진체제 및 전략의 개선

Ⅳ. 맺는 말

본문내용

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운영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학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관하고 있다. 즉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시장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 안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부규제의 본질이고 이러한 일들을 걷어치우는 것이 규제개혁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엽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의 규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경제와 기업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규제를 개혁할 의사와 의지가 있다면 규제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발상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그 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없앤다고 강조하고 노력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98년 4월 정부는 규제개혁에 큰 역점을 두고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력직속으로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려 외형적으로 많은 규제의 폐지, 완화, 개선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정부의 적정한 역할이 정해져서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기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초점에서 시작하여 다음의 글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최병선, 신종익. (2002).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서울: FKI 미디어.
· 박경효, 정윤수. (2001).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 김태윤. (2000).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선 외 3인,『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울:유성사,(1999)
· 김대식외 2인,『경제학원론』, 서울:박영사(1999)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4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