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타인명의에 의한 어음책임

소개

유가증권법, 어음법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책임입니다.

목차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책임

Ⅰ. 타인명의를 자기표시의 명칭으로 사용한 어음행위
1. 통설
2. 소수설

Ⅱ. 어음행위의 대행
1. 의의
2. 법적 성질
3. 종류
(1) 고유의 대행
(2) 대리적 대행
4. 책임

Ⅲ. 어음의 위조
1. 의의
2.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추인
2) 피위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가) 부정설
(나) 긍정설
(i) 어음법 제8조 유추적용설
(ii) 위조자행위설
2) 민형사상 책임
(3)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 입증책임

Ⅳ. 명의대여에 의한 책임
1. 의의
2. 책임
(1)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한 경우
(2) 어음거래에 관하여서만 명의를 대여한 경우

본문내용

Ⅰ. 타인명의를 자기표시의 명칭으로 사용한 어음행위
1. 통설
어음상의 명의는 거래자간에 행위자를 표시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어음상의 명의가 행위자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관용되거나 행위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어음행위는 행위자의 어음행위로서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라고 한다.
2. 소수설
어음상의 명의가 행위자의 명칭으로 관용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행위자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위자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이상 그 어음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어음행위이며, 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Ⅱ. 어음행위의 대행
1. 의의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어음행위의 대행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고 어음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法律行爲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事實行爲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어음행위의 대행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代理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어음행위의 대행을 법률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3. 종류
(1) 고유의 대행
대행자가 단순히 본인의 手足으로 본인의 기명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이다.
(2) 대리적 대행
대행자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어음행위의 대행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