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성매매 특별법의 현재의 결과

소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성매매 특별법의 현상황을 알아본다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특별법 도입 배경 & 주요내용
3. 성매매 특별법의 쟁점
4. 성매매 특별법 통과 후 현실태
5. 성매매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태도
6.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1. 성매매 특별법이란
1961년 11월 9일부터 43년간 시행되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로 둘 다 특별법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특별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행위를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 ‘윤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으나 특별법에서는 이를 ‘성매매’로 표현, 과거 윤락여성으로 불리던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렸다.
2. 성매매특별법 도입 배경 & 주요내용

* 도입 배경
1.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 이외에도 형법,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성매매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성매매 여성 집결지가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음성화된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등 법적인 공백상태가 형성되고 있었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찬성) 2004. 3.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2004년 3월 22일 공포됨으로써 정식 제정되게 되었고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법시행을 인지하게 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집결 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4~5명 정도의 윤락 여성들이 사망했으며, 뒤이어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 매매를 강요 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 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성 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를 기회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