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북핵문제

소개

이 국가안보 현황분석보고서는 북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북한은 왜 그토록 핵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좋을지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북한은 탈냉전의 안보상황이 불안할 것을 고려하여 핵개발을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정신적 지주인 소련과 중국이 자본주의에 밀려 붕괴되니 얼마나 불안 초조하였을지 짐작이 간다. 북한입장에서 영원히 거대할 거 같던 소련과 중국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판단되자, 최후의 보루로 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 생각된다. 1990년대 초반,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시작된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지 않기로 하고, 핵무기의 제조, 생산, 배치, 실험, 보유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앞에서는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몰래 또 핵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였다. 공식적으로는 선한 양인척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시시때때 약점을 공격할 늑대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남침용 땅굴을 들 수 있겠다. 그 당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정책은 평화적인 정책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몰래 땅굴을 파서 우리를 공격 할 생각뿐 이였던 것이다.
제1차 북한 핵 위기는 일반적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1993년 3월 12일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진 1994년 10월 21일까지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은폐사실에 대한 위성사진 공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로부터의 탈퇴, 그리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핵 재처리 시설이 있는 영변지역 폭격계획 수립 등 일련의 사건들이 제1차 위기의 분석에서 지적되는 주된 사건들이다.

참고자료

· <국방대학교 http://www.kndu.ac.kr/ >
· <다음 http://www.daum.net>
·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