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과 습지의 보호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설명과 반대의견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과
국내 습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목차

1.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

2. 현재 일어나고 있는 습지나 갯벌 파괴에 대한 사례조사

3. 외국과 우리나라의 습지 비교

본문내용

1.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설치하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28,300ha)과 수자원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착수되어 2004년까지 1조7,48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방조제공사가 85%정도 진척되었습니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1999년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학계·시민단체·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목적은 농지확보와 수자원 확보 등이 있는데 물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농지의 확보가 절실해졌으며 90년대 초반에 식량 위기라고 할 만큼의 가뭄 등으로 벼 값이나 농작물 값이 오르자 정부는 식량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 간척사업을 시작한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으로 건설 토목업의 부흥을 꾀한 것도 국가적으로 이로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만을 바라며 간척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2조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과 그리고 사업이 완료될 시에 얻게 될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환경의 가치는 경제적 효과의 몇 배 아니 몇 백배가 될 것입니다. 갯벌이라는 자체는 세계적으로도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얼마 남지 않은 보호 받아야 할 자연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갯벌은 예전에 국토의 3%(총 면적 약 281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했지만 지난 12년 사이에만 25%가 사라졌고,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을 비롯해 간척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학계 연구 결과 갯벌 생성에는 4500~2만년이 걸리지만 파괴하는 데는 20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갯벌이 사라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됩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간척을 전제로 한 담수호의 수질문제로 논의가 좁혀지는 바람에 갯벌보존의 당위성은 무시되었습니다. 제가 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계획이 앞으로의 먼 미래를 보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일지적은 위기의 극복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