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전산화의 현황

소개

우리나라 지적전산화의 실태와 지적 전산화를 위한 미래 상을 분석한 레포트

목차

서론 - 지적의 의의

본론 - 지적전산화의 관리방법

지적전산화의 실태

결론 - 지적전산화의 미래

본문내용

수업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지적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다. 지적이란? 토지, 즉 (국토와 부동산) 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하여 공적장부에 등록(관리, 이용, 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지적은 1910년 일제시대 에 일본에 의해서 처음으로 행해졌다. 근대지적이라 불리 우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 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이 있다. 이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당시 한·일 합방 된 한국의 토지소유권제도 확립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질적인 의미는 첫째, 토지찬탈 둘째, 토지과세 셋째, 군사전략 이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왜 이런 조사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 것이다. 이는 경제 가치에 따라서 토지를 나눈 것인데, 즉 돈이 되는 토지부터 조사했기 때문이다.
지적의 구성요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협의의 지적구성요소 로는 토지, 등록, 공부를 말한다. 광의의 지적구성요소 로는 소유자, 권리, 필지 가 있는데 이는 지적과 등기를 통합한 개념으로 한국에서 보단 네덜란드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제도의 발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 이 있는데 우선 지적제도를 만들게 된 직접적 계기라는 과세설, 농업생산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치수설, 토지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수단 이라는 지배설, 한국과 대만과 같이 일본의 침략상 우의의 확보를 위한 것 이라는 침략설 이 있다. 이중 과세의 목적이라는 과세설이 대세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지적의 분류를 구분하면 발전과정 즉 목적에 의해서도 분류하고 등록대상 즉 차원에 따라 측량결과의 등록방법 즉 경계표시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2002), 지적도면 전산화의 활용방안 연구
· 대한지적공사(2000), 축척변경사업 타당성에 관한연구
· 한국토지공사(2005), 지적전산화를 통한 지적측량도의 효율적 관리, 정현민
· 대구광역시청(2003), 地籍圖面電算化에 따른 公差 超過面積 消去方案, 최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