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특징과 그 문제점

소개

WTO체제의 특징과 그 문제점

목차

Ⅰ. WTO란?
1. WTO의 연원
2. WTO의 구조
3. WTO의 기능
4. WTO의 기타 주요 정보

Ⅱ. WTO체제의 특징
1. WTO의 체제가 가지는 의의
2. WTO체제의 목적
3. WTO체제의 특성
4. WTO체제의 긍정적 기능

Ⅲ. WTO의 문제점
1. WTO체제 반대 의견의 정리
2. WTO의 문제점

Ⅳ.WTO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1. WTO체제 반대 의견의 정리
WTO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는 세계 강대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WTO체제에서서 강대국들은 더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만 보았을 경우 진실로 제대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협상 테이블에서 강대국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무리한 요구조차도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약소국은 받아들여한다. 하물며 약소국의 중요한 요구 부분은 과연 강대국에게 수용될 여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 결국 부자와 권력자들의 독재 수단에 불과한 WTO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의 미명 아래 WTO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최우선이다.
세계화라는 기치를 두고 WTO는 기존의 국제 경제의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그동안의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출 수 있지만 개도국에게는 이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규모에서 더 키우기 위해서 개도국은 지금 악착같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거리는 멀기만 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WTO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개도국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