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정책][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부패]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방지정책 패러다임변화, 부정부패방지정책 전제조건, 부정부패 사례 분석, 부정부패 유발요인, 부정부패 개선방향 분석

소개

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방지정책의 전제조건과 반부패정책 전략 및 부정부패의 개선 방향 분석(부정부패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

Ⅲ. 한국 부정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Ⅳ. 부정부패방지 정책을 위하여 고려할 전제조건들
1. 부정부패의 문화성 극복
2. 부정부패방지책에 대한 오류의 인식
3. 부정부패방지 수단으로서의 제도와 법에 대한 신뢰
4. 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5. 체념과 냉소주의의 극복
6. 사소한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
7.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한계 인식

Ⅴ. 부정부패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의 이유
2. 사례의 내용
3. 사례의 분석
1) 수서사건의 구성요소와 특성
2) 구성 요소의 역할과 상호작용
4. 사례 분석결과의 특성 및 함의
1) 부정부패구조의 복잡성
2) 자료의 불투명성
3)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
4)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
5) 청와대 주도적 정치․행정구조
6) 쌍방적 독점구조
7) 경제적 폐쇄구조

Ⅵ.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전략

Ⅶ. 부정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1. 부정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2.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척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 명제는 세계를 하나의 실험실로 하여 이미 실험결과 ꡐ참ꡑ(truth)으로 입증되고 있다. 부패라운드를 통해 부정부패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한 나머지 투명성을 자유무역의 조건으로 협상과정에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국가경쟁력평가요소가 군사력에서 국가의 투명성으로 그 비중이 바뀐 것도 오래 전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부패통제정책과 전략을 다듬는 한편 새로운 부패통제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구설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도와 기구는 날로 변하는 상황에 의존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 기구설계와 정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구설계와 운영의 목표와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통제 시스템의 불완전성은 부패통제기구의 개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적절히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부정부패 통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여러 곳에서 ꡐ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ꡑ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통령당선자 이를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는 특별검사제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제에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기구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패통제의 정책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부패통제의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올해의 인물에 여성 ꡐ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전 FBI 요원 콜린 로울리(Coleen Rowley), 월드컴 내부감사역 신시아 쿠퍼(Cynthia Cooper), 전 엔론 부사장 쉐론 와트킨스(Sherron Watkins) 등으로 자신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