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관한 연구

소개

낙태죄에 관한 논문입니다.

먼저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상의 낙태 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재생산권`의 논의와, 이와는 반대로
낙태의 허용범위 확대에 소극적인 `태아의 헌법상 생명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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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 세부목차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낙태죄 일반

제3장 낙태죄와 현실과의 괴리

제4장 낙태죄와 재생산권

제5장 낙태죄와 헌법상 생명권

제6장 낙태죄와 성풍속유지기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문요약

낙태죄에 관한 연구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숭고한 덕목을 지향하고 있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그 긍정적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는 입법례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낙태죄에 대하여서 수많은 존폐논쟁 등이 있어왔다는 사실은 낙태죄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낙태죄는 현행 형법에서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69조 제2항의 동의낙태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낙태치사상죄를 제269조 제3항과 제270조 제3항에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리하고 있다. 형법의 태도는 일단 수정하여 착상이 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의 몇 가지 적응요건을 두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여성단체 등에서는 현행 낙태죄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태죄의 개념 자체가 남성들의 가부장적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여성의 재생산권’ 실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 등 인간 사회의 재생산과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여성에게 있어 ‘규율’이 아닌 ‘권리’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라는 것이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한 것이며, 낙태죄의 폐지야말로 남성중심적인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온전한 재생산권 개념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 박영사, 2004.
·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1999.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양현아 편저, 「낙태죄에서 재 생산권으로」, 서울 : 사람생각, 2005.
· 2. 논 문
· 현상권, “헌법상 생명권과 낙태죄”,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 전병재, “낙태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