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

소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국제통상법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머리글

<본론>
Ⅰ.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변천 과정 (GATT ~ WTO)

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종류 및 사례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한국 - DRAM
[Ⅱ].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Ⅲ]. 한국바스프 - 중국 MDI 반덤핑 대응
[Ⅳ]. 베트남 가죽신발 EU수출 반덤핑 부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다. 종합-상계관세로의 대응의 감소
다. 종합- 상계관세로의 대응 감소

3.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2000년 韓-中 마늘분쟁
[Ⅱ].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다. 종합- 세이프가드로의 대응 변화 추이

<결론>
ㅇ무역 분쟁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실무상의 대응전략(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나. 종합적인 평가

본문내용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품 에 대하여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에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제도,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제도, 세이프가드 (Safeguards)제도 등이 있으며,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호주,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세이프가드 제도는 1942년 미 ․ 멕시코 무역협정에 도입된 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판세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1967년에 상계관세를 관세법에 규정하였고 1987년부터 대외무역법에 무역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아울러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0년에 긴급수입제한제도로 변경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중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kita.net/무역협회
· http://www.ktc.go.kr/무역위원회
·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 http://www.pusanilbo.co.kr/ 부산일보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maf.go.kr/ 농림부
·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