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발전, 장애인 현황, 장애인복지법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분석

소개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발전, 현행 장애인복지법제, 장애인복지정책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Ⅲ.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Ⅳ.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발전
Ⅴ. 장애인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등록장애인 현황
3. 장애발생 원인별 현황
Ⅵ. 현행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4)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생활보호법
1) 장애인복지와의 관계
2) 생활보호법의 입법 경위
3) 기본원리
4) 생활보호법의 내용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특수교육진흥법
1) 특수교육진흥법의 의의
2) 입법경위
3) 기본이념
4)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장애인 고용촉진법
1) 법제정의 목적 및 의의
2) 주요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령들
1)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률
2) 각종 자격취득 제한 규정
3) 세법규정
4) 의료보장에 관한 법령
5) 교육보장에 관한 법률
6) 복지서비스보장에 관한 법률
Ⅶ.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4) 기타
3.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특수교육
3) 대학특례입학제도
4. 고용정책
5. 기타
Ⅷ. 결론

본문내용

장애라는 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혹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의 개념으로 ꡒ심신의 기능저하나 상실, 이상,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ꡓ 이라는 의학적 의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의미는 개인과 사회환경의 관계를 간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환경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장애의 개념 또한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가정해서 정의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는 개념의 틀을 발표했다. 이 개념은 장애를 기능적인 장애와 능력장애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불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3가지 장애의 차원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인과적, 시간적 연속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심신의 손상은 기능상의 장애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능력장애다. 그리고 능력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때 사회적 불리인 것이다. 이제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개념을 살펴보자. 먼저, 기능장애는 심리나 생리, 해부학적으로 본 기능의 상실과 이상을 뜻한다. 다음으로 능력장애는 보통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제약된 상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