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선거제도

소개

선거제도 일반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선거제도

1.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유형

2.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1) 투표가치의 평등
①
②
③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①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
②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내용
3) 직접선거의 원칙
(1) 고정명부식 정당투표제
(2) 1인1표제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1) 자유선거원칙의 의의
(2) 자유선거원칙의 내용
① 투표의 자유
② 입후보의 자유
③ 선거운동의 자유

3. 선거제도의 유형
1) 선거구제
2) 대표제
(1) 다수대표선거제도
①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
② 다수대표제의 장점
③ 다수대표제의 단점
(2) 비례대표선거제도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
②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장점
③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단점
④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
㉠ 입후보방식
㉡ 의석배분방법
㉢ 의석배분상의 저지규정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대통령선거제도
(1) 선거권자
(2) 피선거권자
(3) 선거시기
(4) 선거에 관한 소송
(5) 특징
4)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선거시기
(3) 선거소송
(4)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
3) 지방자치선거제도
(1) 선거권자
(2) 피선거권자
(3) 선거시기
(4) 선거소송
(5) 특징

본문내용

선거제도

1.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선거는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을 말한다. 통설에 의하면 선거는 다수인이 하는 합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개개 선거인이 행하는 개별적인 투표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한다. 이러한 통설에 의하면 각 선거인의 투표는 선거의 한 방법에 불과하며 투표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무투표당선·지명·추천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도 넓은 의미의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선거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 투표행위와 구별되는 합동행위로 보려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선거제도 등을 포함한 선거전반의 메커니즘을 선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국민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

2.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에 대한 개념으로서 평등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원리의 실현원리이다. 즉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성별·인종·언어·재산·직업·종교·교육수준·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제한 예컨대, 연령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하계속됨.생략...

참고자료

· 성낙인,김철수,허영 각각 기본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