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연방제와 연합제

소개

북한과 남한의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한 비교, 결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 개요
1. 남한의 연합제
2.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3.

본문내용

1. 남한의 연합제
-남측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하 공동체방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동체방안은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의 합의 당사자인 만큼 연합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닐지라도 ‘김대중 3단계 통일론’(이하 김대중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공동체방안에서 제시한 통일의 경로는 화해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안 마련,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 통일헌법의 확정․공포, 총선거를 통한 통일국회․통일정부 수립이다.
2.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 북은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의 공동성명 이후 90년대 들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비추었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