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로스쿨

소개

로스쿨에 대한 찬반 의견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로스쿨 이란 무엇인가?
2.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3.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의견
4. 현 제도의 개선방안
5. 최근 로스쿨 관련기사

본문내용

2.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해방 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련된 이후에 독재정권과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변형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관점,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지극히 낡은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도 아직 온전하게 민주화 되지 못한 영역이 바로 사법영역이고 21세기 선진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도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 상태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해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오로지 수학법학지식만을 기준으로 해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또 사법시험 자격제한이 없어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 준비에 매달려서 소위 고시낭비 현상으로 불리는 고급인력낭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 이 제도로 말미암아 대학의 법학교육은 물론이고 모든 학부의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 또 연수원, 국가가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법전을 획일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연수원 수료자의 대부분은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판사나 검사에 치중한다거나 또 획일적인 그런 교육에 의해서 법조사회가 기수와 서열문화, 그리고 관료주의를 고착시키고 나아가 법조인의 동료의식을 통한 법조비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로스쿨이 10년 전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http://www.pcjr.go.kr/
· ☞ 서울신문 2006. 8월 4일자 보도
· ☞ 법률신문 2007. 5월 22일자 보도
· ☞ 로스쿨과 사법시험 비교도표 http://blog.daum.net/114lawyer/759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