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프랑스 최초 고용 계약법(CPE)이란

목차

프랑스 최초 고용 계약법(CPE)이란?

최초 고용 계약법(CPE)의 경과?

동영상 자료

최초 고용 계약법(CPE)을 지지하는 입장
프랑스 정부
빌팽 총리

최초 고용 계약법(CPE)을 반대하는 입장

최초 고용 계약법(CPE)가 남긴것

본문내용

프랑스 최초 고용 계약법(CPE)이란?
**고용주는 수습 기간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우편을 통한 단순 통보 등으로 해고할 수 있음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직원의 중대한 실책이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했던 프랑스의 고용법이 프랑스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결국 실업률 확대를 불러왔다면서, CPE의 도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최초 고용 계약법(CPE)의 경과?
*문화일보 2006-02-07
-프랑스 정부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최초 고용 계약법 추진
-하원은 7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감
-프랑스 노동계는 7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일파업을 결의
*문화일보 2006-03-10
-지난 8일 법안이 하원을 통과
-노동계 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 속에 9일 의회표결을 통과
프랑스 상원의회가 찬성 178, 반대 127로 논란 중 인 최초고용계약법(CPE·Contrat Premiere Embauche)을 승인
오는 4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
*한겨레 2006-03-12
-프랑스 새 노동법을 둘러싼 정부와 학생들의 충돌이 격화
-프랑스 경찰은 11일 소르본대학에서 새 노동법안에 반대하며 사흘째 연좌농성을 벌이던 400여명의 학생들을 최루탄을 쏘며 해산
-새 노동법이 철회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저항하던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해 최소 2명이 다치고 학생 여러 명이 체포됐다.
*문화일보 2006-03-13
-프랑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혼란이 계속됨
*YTN 2006-03-29
-새 노동법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열림
-파리와 마르세이유 등 주요도시에서는 학생과 노동자 백만여 명이 최초고용계약법 철폐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임
-파리에서는 행진도중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380여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함.
*서울경제 2006-03-31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헌법위는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CPE)가 헌법에서 허용된다”며 사회당 등 야권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각하-이에 따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