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치행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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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치행정
1 개설

1) 의의
2) 유형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원리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2) 형식적 법치주의 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의(법치행정의 소극적 원리)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리)

3) 이념형과의 차이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법률유보

3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2)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1) 헌법에서 기본권의 선언과 보장 (2) 입법권의 헌법에의 기속
(3)연방최고재판소에 의한 위헌입법심사권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1) 긴급명령 독립명령
(2) 위임명령
3) 합법적 법률의 우의

법률유보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법률유보학설의 전개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1) 침해유보설

(2) 신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의 평가

(3) 전부유보설
의의
비판

(4) 권력행정유보설

(5) 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
내용
비판

(6) 본질성설

한국 사례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TV방송수신료)

판례 적용

결 어



참고 문헌

행정법총론, 이상현, 서울고시각,
7,9급 행정법 총론, 서울고시각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행정법학이론(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면.

본문내용

법치행정
1 개설
1) 의의
대체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법치 국가의 원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현되는 원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2) 유형
독일의 법치행정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영미법계국가는 법의 지배원리가 대비된다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원리
법치주의의 행정법적 표현으로서 문자 그대로 행정이 헌법과 법률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발전은 전제 왕권에 대항한 시민계급의 투쟁과 승이를 통해 주어졋다 이들은 국가적 행정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의 방지로 감축시킬 것 이러한 법영역의 법률이 기속하이 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전형적인 법률개염 즉 일반적 국가 시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법률개념이 확립디었다
2) 형식적 법치주의 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을 뜻한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범위를 확정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의 우의(법치행정의 소극적 원리)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은 모든 국가작용의 상위에 있으므로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밖의 규율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리)
행정작용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 행정학 박균성著 박영사
· 행정학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 행정제2판 - 진영광著 미산
· 행정 - 천병태著 삼영사
· 행정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