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전자팔찌법에 대한 견해와 성폭력 방지 대안

소개

전자팔찌법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을 레포트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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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자 팔찌 법에 대한 견해와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하라.


과제가 나오기 전 전자 팔찌에 대한 방송을 관심 있게 보았다. MBC 국제시사프로그램 ‘W`가 강력한 성범죄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주를 찾아 성범죄자들의 실상을 방송하였고, 방송은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시의 한 고속도로의 다리 밑을 찾았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때문에 플로리다 주 성범죄자들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2500피트(약 760미터)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다. 종전의 1000피트에서 더 강화된 것.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들은 숲속이나 다리 밑에서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위성추적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24시간 내내 차고 있어야 한다. 만약 충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발신이 제한될 수 있는 극장 같은 곳에 가면 즉시 규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다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교정 국에 의해 거주지 주변 이웃에게 범죄 전력이 통보된다.
위 상황이 조금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자를 보는 내 입장에서는 전자 팔찌 착용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심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성폭력을 당한 우리의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위의 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이 많다고는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많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권침해라는 말이 대다수이다. 나도 처음엔 인권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성폭력, 전자 팔찌에 대한 인터넷 뉴스검색.
·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5/03/nocut/v16603890.html
· (미디어다음뉴스)
· http://www.newsis.com/newsis/Index(뉴시스)
· http://www.joins.com/(중앙일보)
· http://www.ohmynews.com/(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