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오산수청동세교농성사건에 관한 협상론적 접근

소개

행정학과 협상론 과목 수업 보고서입니다.
형식과 틀을 갖춰 사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선택동기
2. 분석기법
3. 사례개관
1)철거민 투쟁의 역사
2)사례의 특징
3)연표식 정리
4. 사례진행과정
1) 용역직원 사망 이전
2) 용역직원 사망 이후
3) 인권위 개입이후
5. 갈등당사자들의 입장
1) 주택 소유자들의 입장
①소유주 구성
②소유주 주장
③갈등진행과정에서의 전술
2) 전철연의 입장
3) 대한주택공사의 입장
①택지개발 사업에서의 주택공사 방침
②협상진행과정에서의 전술
③갈등종료후의 논란
4) 경찰의 입장
5)기타관계자들
① 인권위 와 열린우리당
② 언론
③ 시민단체 - 오산자치 시민연대
6. 갈등과정의 평가
1) 협상의 결론
2) 사례에서의 협상이 주는 함의
3)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도시행정 관련 분야 협상 사례로써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혐오시설입지관련사례, 각 정부간의 권한 및 시설 이양에 관한 사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보상에 관한 사례로 크게 압축해 볼 수 있을것이다. 이 중 특히 도시개발사업관련 사례는 개인적 경험과 관련하여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였다.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의무전투경찰로 복무하게 되면서, 각종 철거민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만 해도 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귀 기울일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과 관심을 보이지 않은채로 지나쳐 왔었다. 그러나 2005년 4월에서 6월초까지 오산세교지구에서 발발한 철거민들의 시위상황은 그간의 경험과는 색다른 것이었다. 주변 가택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소거당한 곳에서, 빌라위에 지은 망루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아마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것 같다. 그 곳에서 철거민들의 외부진출입을 차단하는 경비근무를 서면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일주일에 두 세 번 씩 그 지역으로 근무를 나서면서 그들과 주택공사 그리고 경찰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긴장상황과 협상상황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경찰에 소속된 입장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루한 상황을 종결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문제해결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이달곤, 協商論 = Negotiation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법문사, 2005.
· 2. 논 문
· 김수현,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9.
· 박명현,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와 상인집단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홍인옥, 남원석, 서울시 재개발지역 주민연구: 철거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수요,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학술정보.
· 김윤이, 쪽방지역 철거현황 및 문제점,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2005.
· 대전시 용두동 철거투쟁의 현황과 경과,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2003.
· 3. 사이트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http://www.nccmc.org/
· 전국철거민연합 http://www.pw87.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