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업정책 패러다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소개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의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의 농업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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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우리 나라 농업의 일반적인 문제
3. 한국 농정에 대한 인식의 오류
4. 새로운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1) 새로운 농정방향
2) 앞으로의 주요 정책 과제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이후의 개방농정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후, 대내외적응로 큰 어려움을 겼고 있는 우리 농업 전반에 걸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진행,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수입 농산물의 국내 농산물 잠식이 더욱 심화될 것이 필연시 되고 있는 등의 더욱 큰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얼마전 쌀 비준안까지 통과되면서 그 위기감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세계의 농업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농정은 벼랑 끝으로 몰려있다. 앞으로 우리의 농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바람직한 우리 농업의 진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2. 우리 나라 농업의 일반적인 문제
그림 . 점차 감소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의 비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또한 1970년 136kg에서 2005년 현재 82kg으로 급락하였으며, 1990년 177만호의 농가수가 2004년 현재 124만호(약 3,415,000명)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작목별로 살펴보면 논벼와 전적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지만 화훼, 채소,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이번에 쌀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우리의 주식인 쌀 역시 이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농가 소득 증가가 1995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 수준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며, 교육이나 문화 등 농촌생활환경 또는 복지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너무도 미비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