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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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옴부즈만(ombudsman)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제도의 발달배경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4)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Ⅲ 유사 옴부즈만 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의 및 목적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조치의 의견권고 및 의견표명(처리유형)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집행력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외 범위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Ⅴ 발전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국가의 행정은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권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은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 같은 기존 통제 장치 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등 의 옴부즈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 침 해를 보다 넓게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해 제 고 찰해 보고,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로서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공무원) 하여금 법령이 행정부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민원구제제도`, `특별행정감찰관 제도`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