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핵사건의 시작부터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소개

1차북핵위기부터 2.13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최신 자료입니다.
수업시간 발제를 맡은 내용이고요
kbs홈페이지에서 인용한 북핵문제 연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1차 북핵위기
2. 2차 북핵위기
3. 6자회담
4. 북한 핵실험
<북핵일지>

본문내용

북한이 핵카드를 들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의 일이다.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으로 북한은 체제위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1993 ~ 1994년의 1차 핵위기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탈냉전 시기의 안보보장을 이루려는 북한 측 입장과 탈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당시 클린턴 정부와의 갈등이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방지협약(NPT)을 탈퇴하고 5월11일 안보리는 북한의 NPT복귀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북한과 미국은 양자접촉을 시작했으나 협상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은 매우 극단적으로 전개되었고, 94년 6월 미국은 영변 원자로 폭격을 준비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철수령을 내릴 계획을 세우는 등 전쟁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위기를 넘겼고 그해 11월 제네바 합의를 하였다.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이라는 단순한 핵 이슈의 해결을 넘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관계정립, 즉 북미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절충점이었다. 물론 당시 미국 정부의 의도는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을 연착륙시킴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즉 미국의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경수로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며 이에 회의를 느낀 북한은 다시 핵 개발에 매진하였다.

참고자료

· http://world.kbs.co.kr/korean/index.htm
· [북핵위기의 전말], Joel S.Wit외, 모음북스
· (논문)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정책적대안, 나윤수,
· [북한 핵과 핵 개발 과정], 전현준,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