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치기관과 외부집단간의 정치적 관계와 행정개혁의 개념 및 바람직한 방향 제시

소개

행정학개론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행정기관과 외부집단간의 정치적 관계
행정개혁의 개념 및 특징과 목표, 필요성
행정개혁의 촉진요인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행정개혁의 과정과 저항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민주화의 사회이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다소 독단적인 경향이 강했던 과거의 행정과는 달리 현대의 행정은 여러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 행정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관계 또한 여러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여러 환경 중 여기서는 외부집단간의 행정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행정기관과 외부집단간의 정치적 관계

행정기관과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외부집단으로는 국회, 이익집단, 시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여러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서는 국회, 이익집단, 시민, 언론, 여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국회

-행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관계

두 기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견제의 관계로, 상호 견제관계인 동시에 협조관계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중요 활동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 예산액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하게 된다. 둘째, 법률안을 제정·개정한다. 셋째,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료(제)의 행정과정, 정책 실패 또는 부정을 밝힌다. 넷째, 헌법이 정한 특정한 정부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수렴한다.
이러한 국회의 활동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 의제가 상정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형식적인 질책에 그치거나 행정부에 광범위하게 법률안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의 반대로 위원회에 의원입법안이 상정되어도 계류되거나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이 만들어 지지 않아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