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소개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목차

1. 프로젝트 개관
2.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1) 정책결정 관련기구
1) 정부 조직
가. 국무원 외사판공실
나. 국무원 및 국무원 상무회의
- 외교부
- 상무부
2) 당 조직
가. 중앙외사영도소조
가. 중앙정치국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가. 중앙서기처
- 대외연락부
- 신화사
가. 중앙군사위원회
3. 정책결정의 실제
(1) 정책 수립과정의 실제 및 최근 동향
(1) 지방세력의 부상
(1) 이념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압력
1) 외교부(MFA)
1) 인민해방군(PLA)
4. 결 론

본문내용

1949년의 건국 이래,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평화공존과 자주외교를 표방해왔으나 실질적인 외교정책의 내용 면에서는 시대에 따라 적지 않은 변모를 거듭해왔다. 중국이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국제관계에서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정책결정 과정의 대부분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론 또한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는 몇 편의 논문을 근간으로 하여,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 및 기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구조적 제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몇 가지 큰 시대적 흐름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고자료

· • Zhao, ｢대외정책 결정구조 : 8가지 원칙｣, 1996.
· • 허지가(許志嘉), 중국대륙연구 제41권 5기, ｢등소평주정하참여중공외교정책지당정조직탐토(鄧小平主政下參與中共外交政策之黨政組織探討)｣, 1998.
· • Denny Roy, ｢The View from Beijing｣, 1998.
· • Denny Roy,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Foreign Policy-Making｣, 1998.
· • 서진영 외, ｢중국의 대외관계: 동북아 신질서와 중국｣, 2000.
· • David M. Lanton,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Lu Sin, ｢The Central Leadership, Supraministry Coordinating Bodies, State Council Ministries, and Party Departments｣, 2001
· • 서진영, 동아시아 연구 제6호,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 제도적 맥락｣,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