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으로 본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소개

국제적으로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EU,미국등 선진국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무역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협약과 환경규제가 우리나라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 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목 차

Ⅰ. 국제 환경규제와 우리나라의 대응
1. 국제 환경협약 현황
2. EU의 환경규제 현황
3.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 및 업계의 반응.

Ⅱ.우리나라의 환경정책
1.환경정책의 운영체
2.환경보존 관련법과 환경정책
3.환경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Ⅲ.환경규제와 우리나라 산업
1. 국제환경협약의 경제적 시사점
2. EU환경규제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1.자동차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동향
2.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
4.우리나라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현황
5. 자동차산업의 대응방향

Ⅴ. 선진국 사례
1.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
2.선진국의 자동차 리사이클링

Ⅵ. 우리의 대응방안
1. 기업의 대응 방안
2. 정부의 대응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2000년, 전 세계 게임기 시장에서는 엄청난 핵폭풍이 밀어닥쳤다. 그 이유는 바로 소니가 만들어낸 플레이스테이션2 라는 게임기 때문인데, 소니는 이 게임기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더러 그동안 닌텐도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었던 게임기 시장까지도 석권해 버리는 쾌거를 이룩했다. 하지만, 일본의 소니는 2001년 10월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플레이스테이션2의 출하 중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게임기 자체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납품업체가 만든 게임기 손잡이에서 허용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기계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방사능 때문도 아니고 고작 조이패드의 고무 파킹 하나 때문에 소니는 1300억 원의 매출 손실과 6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중략>
이러한 것은 꼭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모든 산업이 앞으로는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산업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변하는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조그만 것이지만 각 개인들의 환경 보호 실천이 하나하나 모이면 국가적으로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환경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대한상공회의소.
· - ‘캘리포니아 차배기가스 규제법 통과...자동차 업계 초비상’,국민일보, 2002.7.23
· 「국내 산업의 사전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N-CER REPORT 제 8호
· 『환경친화형 자동차의 개발동향과 향후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로 한국 시장 공략’, 머니투데이.
· - ‘수소-전기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차 개발한다’ , 매일경제, 2007.4.29
· 『ECO-STAR 프로젝트추진계획-』,환경정책실·환경기술과, 2004.10
·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대한상공회의소.
· 『환경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제조전략』, 원중호.
·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유임수 ,2001.5
·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상공회의소, 2006.
· 「EU환경규제 동향과 시사점」, 전경련.
· 「한국환경 종합계획」환경부, 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