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의 소멸

소개

채권의 소멸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변제
Ⅲ. 대물변제
Ⅳ. 공탁
Ⅴ. 상계
Ⅵ. 경개
Ⅶ. 면제
Ⅷ. 혼동

본문내용

채권의 소멸

Ⅰ. 서론

채권이 절대적․객관적으로 그 존재를 잃는 것을 채권의 소멸이라고 한다. 채권의 양도처럼 채권의 주체가 변동하는 데 그치는 것(상대적 소멸)은 채권의 이전이지 채권의 소멸이 아니다. 채권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그 일반적 소멸원인은 일반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존속기한의 도래, 법률행위의 취소,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의 7개 원인을 법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경우라든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자연적인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Ⅱ. 변제

1. 서론

(1) 의의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변제를 이행이라고도 한다.

(2) 법률적 성질

1) 법률요건

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법률행위설과 준법률행위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 변제에는 언제나 변제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그저 객관적으로 채무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있으면 채권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사실행위설 또는 준법률행위설이 통설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변제가 어느 채권(예:원본인가,이자인가)을 위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아도 되고, ㉡변제행위가 사실행위인 때에는 행위능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능력자도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으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변제행위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행위능력의 규정이 적용되고 대리가 허용된다.

2) 변제의사

변제해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 어떤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변제자의 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동기를 구성한다. 변제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변제의사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의사’로서 마치 점유의 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 변제 의사의 추정: 채무내용에 적합한 채무자의 변제행위는 일단 채무의 변제로서 행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