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개방정책으로 본 미국의 실용주의 대외정책

소개

미국의 대외정책을 미국정치의 부분집합으로 가정한다면 이 또한 ‘예외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정치가 외교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했을 경우 국내정치적 요구와 갈등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도 있다. 한편, 현대 세계사가 상당 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고 전개되었다면 그 영향력의 통로가 된 대외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미국적인 이념과 정책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은 그 자체로서 이미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지향한 예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설명변수, 즉 ‘실용주의(pragmatism)’에 대한 고찰과 그 설명변수가 가져온 역사적 결과를 논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은 실용주의란 외교노선으로 제국주의시기와 냉전, 그리고 탈냉전시기를 거치하면서 유일강대국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세계평화를 주장했지만 이면(裏面)에는 미국적 이익, 즉 시장의 확대가 목적이었다. 물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외교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 비교의 준거틀을 어떠한 국가로 상정하든지 - 예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틀로써 ‘실용주의’란 개념을 상정하고 그 역사적 사례를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통해서 검증하면서 미국이 지향한 대외정책은 ‘경제적 제국주의’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적 실용주의와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Ⅲ.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의 역사적 사례 - 문호개방정책
1. 사상적 배경 ;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의 등장
2. 존 헤이(John Hay) 국무장관과 문호개방정책의 등장
3. 문호개방정책의 전말(顚末)
4. 1900년 전후(前後) 미국 국내 경제적 상황

Ⅳ. 4. 결론 -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의 목적

본문내용

말하자면 미국 외교정책은 국가 이익 중심의 현실주의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이상주의의 배합형태를 보이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적 실용주의는 이미 언급했다시피 국가건설과정에서 보여진 내재적 특성이다. 미국의 국가건설과정을 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고, 유럽의 어느 국가와도 군사적 동맹을 형성하지 않음으로써 유럽 전체를 미국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이익으로 간주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해외로 상품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외교(해양외교)가 등장했다.
더불어 이 시기에 마한(Alfred Thayer Mahan)의 해양세력론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해양외교는 탄력을 받았다. 즉, 미국-스페인 전쟁(1898년)에서 승리한 결과로 미국은 필리핀과 하와이를 병합했고 아시아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세계적 팽창 - 문호개방정책 - 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그 후 미국 역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에워싼 국제정치의 각축장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국 내에서 열강들의 세력관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대응이자 상업적 계책으로 문호개방정책을 수립 한 것이다.
요컨대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먼로 독트린이 미국 외교의 정치적 독립을 완성시킨 것이었다면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시행한 문호개방정책은 제국주의 정책의 현실적 산물임과 동시에 경제적 기반을 세계화시킨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우현, 『세계정치질서』, 한울아카데미, 2001.
· -----, 『동아시아 정치질서』, 한울아카데미, 2005.
· 차상철·김봉중 외 공저, 『미국외교사』, 비봉출판사, 1999.
· 차상철·최영보 외 공저, 『미국현대외교사』, 비봉출판사, 1998.
· 권용립, 『미국대외정책사』, 민음사, 1997.
· 이삼성,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3.
· 제임스 E. 도거티 저, 이수형 옮김, 『미국외교정책사』, 한울아카데미, 1997.
· 서정갑 외 공저,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서울 : 나남출판, 1994.
· 유경준, (1988). 『미국의 노동운동과 정치(1886～1914)』.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