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분석보고서

소개

지역기피시설(NIMBY)형 사업을 위한 정책모형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이기주의,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정의와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고서요약문
2. 주민참여와 지역주민
가.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1) 지방자치의 개념
2) 주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3) 주민참여의 필요성
4) 현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나.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4)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3. 경기도 하남시광역화장장 유치사례
가. 현 경기도 광역화장장 실태
1) 경기도 하남시광역화장장 유치
2) 갈등양상
4.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가. 설문조사의 방법과 표본의 크기, 조사기간
나. 설문내용 및 분석
1) 민선자치시대의 님비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지역이기주의 발생원인
3) 공공혐오시설 입지문제에 대한 반발을 보는 시각
4) 혐오시설설치에 대한 주민반발이 과격화 폭력화 원인
5)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걸림돌
6)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협상의 방법(실효성 있는 방안)
다. 정책대안제시
1) 정책과정의 주민참여
2) 공개행정
3) 보상기준확립
4) 중재자
5. 기피시설형 사업을 위한 정책모형
가. 가치관관평가단계
나. 사업목표설정단계
다. 자료수집단계
라. 사업평가기준 설정단계
마. 대안수립단계
바. 최종사업안선정단계
사. 실행안수립단계
아. 실행안수정단계
지. 사업진행단계
차. 사후평가단계

본문내용

1. 보고서 요약문
오늘날의 지방자치시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실시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혐오시설의 입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개발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토지의 부족으로 화장장 설립 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이것과 같은 혐오시설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주민들과 정책입안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시행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입지저항은 때로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최근에 주민소환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경기도 광역화장장 사례를 살펴본 후에 어떤 방향으로 기피시설형사업을 유치해 야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론으로는 기존의 차현기(2005)의 연구내용 중 설문조사부문을 인용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 장철호 외 (2005)의 ‘기피시설형 사업을 위한 정책모형’을 통해 피해를 축소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