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소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의와 특징을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속세의 정의 및 특징
2. 증여세의 정의 및 특징
3.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4.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실태
7. 상속세 및 증여세 동향
8.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속세 (inheritance tax)의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2) 증여세(gift tax)의 정의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내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내야 한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더 내야 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3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참고자료

· 김재순(2005),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래(2000),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조세연구포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