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에 대한 고찰(형법과 특별법상의 구성요건)

소개

교통범죄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차

Ⅰ. 序
Ⅱ. 교통사고의 실태 분석
1.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통사고 변동추이
(1) 교통사고 발생건수 변동추이
(2)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동추이
(3) 교통사고 부상자 수 변동추이
(4) 검토
2. 외국과의 비교(2004년 기준)
Ⅲ. 형법전에 규정된 교통범죄구성요건
1.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15장)
(1)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2)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3) 기차 등의 전복죄(형법 제187조)
(4) 교통방해치사상죄(형법 제188조)
(5) 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9조 제1항)
(6)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9조 제2항)
2.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장)
(1)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
(2)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Ⅳ. 특별법상의 교통범죄구성요건
1. 문제의 소재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범죄구성요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및 의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물적 적용범위
(3)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례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의 반의사불벌죄화
(가) 반의사불벌의 원칙
(나) 반의사불벌의 예외사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
(다)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3.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범죄구성요건
(1) 도로교통법의 의의
(2) 무면허운전의 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3) 주취운전(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4)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
(5)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의 죄
1) 구조의무 등 위반죄(도로교통법 제148조)
2) 신고의무위반죄(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우리 사회의 전체범죄의 발생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가한 범죄의 대부분이 교통관련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질서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1998년도의 경우 전체범죄는 1,765,887건인데, 그 가운데 교통질서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은 26.8%인 474,034건, 교통사고범죄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은 11.9%인 210,184건으로 나타나 전체범죄의 37.7%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관련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 의의의 형법 중 교통에 관련된 일부 법영역, 즉 교통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법을 “교통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형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범죄인데, 이는 우리 형법전에 규정된 일반교통범죄와 특별법에 규정된 교통범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는 특별법에 규정된 교통범죄에 대한 것들이므로 이하에서는 교통범죄를 야기하는 교통사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형법전에 규정된 교통범죄구성요건을 간략히 살핀 후, 특별법에 규정된 교통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 신호진, 형법요론(각론), 문형사
· 손기식, 교통형법(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