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아동수당제도의 정의와 특성 및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하여

소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수당제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수당제도의 정부정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도표와 여러나라의 아동수당제도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수당제의 특성

2.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주요국가의 실시현황
1) 프랑스
2) 영국
3) 일본
4) 한국 (예정)

4. 도입 방안

5. 새로마지플랜 2010이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산업화의 영향은 가족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적인 가족유대 및 가족기능의 약화 등을 초래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출산율 저하로 자녀수가 감소되어 단순한 자녀부양부담, 즉, 의․식․주 측면의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아동의 다양한 복지욕구 등은 아동양육의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되어 각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량 실업사태 등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비행청소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인식과 보호대책이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을 차세대 형성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본다면 자녀양육의 필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아동양육비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가족수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가정의 빈곤함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향상을 꾀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한 방법으로서, 그리고 가족복지적 차원에서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박경일 『아동수당정책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1999.
· 장영인 『한국에 있어서 아동수당제도의 적용가능성』1992.
· 박경일 『전게서』1996.
· 이배근 『세계의 아동복지』1997.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