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논쟁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소개

제가 노사관계론 수업 들으면서 마지막 과제로 제출한 소논문입니다. 나름대로 어디서 안 베끼고 관련 논문 찾아서 직접 쓴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2. 공무원노동조합의 현황
(1) 공무원 근로자의 현황
(2) 공무원노동조합법 개괄과 그 여파
(3)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입장
3.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논쟁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1) 공무원의 노동자성
(2) 공무원 노조의 가입 범위
(3) 단체교섭의 사항과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4.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논쟁사안들에 대한 정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견해를 종합해보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고민해보았다.
우선 공무원 노조의 가입 범위에 대해서 사용자측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을 배제한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이를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6급 이하’라는 규정이 지휘, 감독권의 경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인정치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보다 이들에게 단결권은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체교섭권의 측면에서 법령, 조례 혹은 예산이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단체협상의 효력을 인정치 않은 점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입법기관을 통해 법으로 규정한다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일단 임금 협상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현행의 제도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끔하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전히 부족한 대안이지만, 단체교섭의 내용이 법령, 예산에 규정되는 내용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되, 국회나 지방의회에 교섭 상대가 일정기간 내에 이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들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재원,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정립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6
· 신수식외,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2003
· 송종래,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법문사, 2000
· 논문
· 김인재,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체계 설계방안, 노동법연구 제16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4
· 김재기, 공무원노조 조직활동 범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노동법연구 제17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4
· 김재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구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 비교, 행정논총 제43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2003